■ 진행 : 김정아 앵커
■ 출연 : 정옥임 / 前 국회의원, 김형주 / 前 민주당 국회의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나이트]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에 비상상황이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우리는 원팀 연찬회까지 열었는데 오늘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직무가 법원에 의해 정지됐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가 신청한 비대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되면서 여당은 그야말로 대혼돈에 빠졌습니다. 나이트포커스 오늘은 정옥임, 김형주 전직 의원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본안 소송 판결 나올 때까지 비대위 전환 결정 무효. 16일 만에 법원 판단이 나온 건데요.
사실 오늘 결정문 나왔을 때 주문 1항에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신청을 각하한다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보도 첫 무렵에는 혼선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보면 2항에 주호영 비대위원장은 본안 판결 확정 시까지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 이게 오늘 결정문의 핵심인 거죠? 정옥임 의원님 얘기 먼저 들을까요?
[정옥임]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에 판사 출신 정치인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주 자신 있게 기각될 거라고 하고 또 그동안에 정당과 관련한 소송이라든지 또는 가처분 관련해서 대체로 당무의 자율성을 인정하는 분위기였다 그래가지고 사실 이렇게... 지금 이준석 채권자가 주장했던 내용을 거의 받아들이는 이런 결정이 나올 거라고 예상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지금 당혹을 넘어서 거의 패닉 상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심지어는 지금 주호영 비대위원장 직무가 정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비대위 자체에 근거가 없는데 또 이걸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비대위원장으로서 주호영 비대위원장만 직무가 정지됐으니까 나머지 비대위원들은 그대로 활동할 수도 있다라고 당 지도부의 몇몇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보면서 상당히 듣는 사람까지도 지금 혼란스러운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심정은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다음에 재판부에서 강조한 것이 바로 당내 민주주의예요, 정당 민주주의. 그러니까 절차상 하자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굉장히 신경을 썼거든요.
그래서 주호영 전 비...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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